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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대통령 개헌안 3월 중순 보고”

중앙일보

입력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께 국민개헌자문특위(가칭)를 출범시켜 3월 중순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 자문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위에 지시한 정부 개헌안 마련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위는 정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사회 각계 위원 30여명으로 구성된다. 국민기본권·자치분권·권력구조 등 3개 분과에서 자문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본부도 설치하고 19일께 이를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하기로 했다.

2월 말~3월 초에는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3월 중순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특위 역할은 자문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자문안을 보고하면 발의는 청와대가 알아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구체적인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까지 다 마련할 생각”이라며 “정부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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