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후 어떤 방식이든 평가받겠다〃|노 대통령 기자회견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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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인사말>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채 못되지만 힘과 억압에 의한 통치가 사라지고 언론자유 등 자유와 자율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는 가을 온 세계가 함께 모이는 서울올림픽을 우리 모두 성공적으로 치러야겠습니다.
저는 저의 임기중인 앞으로 4∼5년 안에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전기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 민족 통합의 기반을 닦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 자신과 주변부터 엄격히 다스리고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여 국민과 정부간의 신뢰를 뿌리내리려 합니다.
저는 「성실하고 정직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총선에 임하는 정부입장과 공명선거대책>
『공정한 선거문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양상을 보게되면 일부 타락과 또 폭력 과열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국민과 더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민정 당에 대해 설사 우리가 과반수 의석을 못 얻는 한이 있더라도 공명선거를 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도를 지나쳐 법을 어기고 민주질서를 파괴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법대로 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되어도 국민의, 또 법의심판을 받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얕잡아 보는 선거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형태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의 법질서를 어기는 이러한 폭력은 준엄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대통령으로 표명합니다.
대통령이 소신껏 민주정치를 펼쳐 나가자면 안정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소신 있는 국정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바람 같아서는 과반수는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희망합니다만 이것은 역시 국민이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국민들의 심판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각책임제 개헌 추진 여부>
『현행 헌법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룩한 헌법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 헌법에 의해 국회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개헌 운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선거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마땅히 이 시점에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지금 선거에 이용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새마을 비리 수사 문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함에 있어서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은 앞으로의 통치 지표입니다.
누구의 비리도, 또 누구의 부정도 이것은 법대로 엄격히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알아야 할 것은,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증거가 없는, 그저 떠도는 소문·유언비어를 가지고 사회의 여러 가지 불신을 초래하게 하고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치주의의 원칙, 증거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으로 법에 따라 비리에 걸린 사람은 공직자든 누구든 법에 따라 엄단될 것이고 또 순수한 새마을 운동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칭찬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사태>
『크나큰 국민적인 그 비극이 하루아침에 당장 치유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위시해서 사회단체·국민 모두 끈질기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이 광주사태의 아픔은 치유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민화 위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민족의 대 화합적인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화 위에서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그 바탕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또 국민 대다수의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자문회의 운영문제>
『앞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볼 작정입니다.』

<◇5공화국과의 단절문제>
『5공화국 초기에 국민들이 매우 염려스럽고 좋지 않은 대형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컬어 이·장 사건을 위시해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법적으로 처리가 끝났거나, 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처리되어 나갈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또 뭐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새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직당국에 의해 독자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6공화국과 5공화국과의 관계를 비유하자면 마치 대나무의 마디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잘한 것은 그대로 승계 해 나가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사를 다함께 조명해보았을 때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그저 동강동강 단절의 역사를 만들어온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5공화국과 6공화국의 관계는 5공화국이 민주발전을 위해, 또 경제성장을 위해 잘한 것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은 과감히 청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전면적인 부정은 무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합의는 제가 생각할 때 안정 위에서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 기저 위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바라는 새시대의 정신이 살아 있다면 그 인물이야말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통일 문제>
『끔찍스런 KAL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심각한 그 이상의 불행을 우리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북쪽과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임기를 남북 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열어나가는 시대로 저는 선언했습니다.
북쪽이 무력적화 통일이라는 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서울올림픽이 이 노선을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믿고있습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남쪽을 적화통일하지 않겠다는 변화가 생긴다고 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과감히 대결의 상황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생산적인 신뢰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책임자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북방외교>
『북방외교를 새롭게 내걸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통일에 목표를 두고 북방외교·지역외교를 끈질기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외교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벌써 중공과 경제·문화를 위시해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으며, 또 동구권과도 이 교류가 공식화·표면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후의 재 신임문제>
『평가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그 방법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평가를 받기 위한 어떤 방법이든지 택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경제문제>
『물가정책과 관련,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제수지 혹자와 농산물가격이 올라가는데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자경제와 달라서 흑자경제이기 때문에 물가문제는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의지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싼 물건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에 있는 물건을 풀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개방을 더욱 많이 해버리면 그 물가는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대한 의지는 지난 5공화국도 강했고 성공했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6공화국도 물가 안정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국제원자재 가격도 안정돼 가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한가지 정부·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택 값·토지 값·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로 정부에선 지난 선거공약대로 택지라든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투기로 인해 돈을 번 것은 세제개편을 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불로소득을 올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강한 장치를 하게되면 물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이내에 1만 달러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고 임기 내 현재의 3천 달러 소득을 5천∼6천 달러 수준으로 배가 시키겠습니다.
노사분규가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첫째 우리가 강조해야할 것은 역시 기업의 도덕성입니다. 자유기업주의를 권장·조장시켜 나가되 못지 않게 기업의 노동력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 특히 근로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흑자기조를 지속시키며 모든 산업부문이 균형 성장해 끝내는 얻어진 과실을 근로자에게 과감히 환원하는 시책을 줄기차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자제 실시문제>
『올림픽 이전에는 지방의회가 실시되기 어렵겠지요.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고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난 2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다면 4,5월에 지방의회선거를 하는 것이 늦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국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으니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새 국회가 구성되어 여야가 합의해 적절한 시기를 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정책>
『선진국이 되느냐 여부는 교육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개혁을 확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하향식 평준화는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교육도 다양해져야 합니다. 고교·대학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평준화 제도 중 필요한 것은 취하면서 고교입시를 도입하는 등 변경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자의 처우도 개선해 나가고 해외연수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몇몇 연구단지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후계 체제문제>
『지금부터 제발 그 후계자라는 말을 쓰지 말기 바랍니다. 후계자라기보다 후보자가 적절합니다.
당원의 뜻에 따라 부각되고 선출되어 나올 것입니다.』

<◇재산공개>
『연희동에 집 한 채 있고 고향에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이 좀 있으며 알뜰 살림을 해서 은행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넉넉잡아 5억 원정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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