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전불감증은 청산할 적폐"…화재대책 靑 주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39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 “안전을 뒷전이나 낭비로 여겼던 안전불감증ㆍ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화재의) 근본 원인을 따지면 압축성장 과정에서 외형 성장에 치우치며 안전을 도외시한 과거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룩한 고도성장의 그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한 후에도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며, 정부ㆍ지자체ㆍ국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며 지금부터라도 안전 한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합동분향소인 밀양문화체육관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자체와 국회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대목도 있었다. 그가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더라도 국민 생명ㆍ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라”고 말하면서다. 이어 “화재 안전은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관해 교통안전, 산업 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더해 청와대도 화재 안전대책 수립에 나서겠단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단기 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다중이용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하라”며 “기존의 형식적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점검 결과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시행하고, 집행하는 일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하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선 “입법 과제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제출된 법안은 국회에 정부의 입법 촉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뿐 아니라 이용자 이용실태에 맞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화된 화재 안전대책화재 안전대책을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