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똑똑해졌는데 정부는 80년대 수준 … 자치가 답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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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 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 세션 . 왼쪽부터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 강제상 한국행정학회장, 박명규 한국사회학회장,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프리랜서 장정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무늬만 자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 국토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지방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38개 학회 300명 지방자치 진단 #중앙 공급식 정책 시대 뒤처져 #지방서 새 발전 동력 끌어내야 #분권 강화 통해 국토 균형개발 #청년실업·양극화 해결할 기회로 #지방분권·권력구조 개헌 동시에

지난 2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는 국내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 전문가 300여 명이 모였다.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다. 이들은 한국 지방자치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다.

이들은 “국민은 똑똑해지고 시대가 변했는데 정부의 정책 공급 방식은 1980년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앙 공급식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고 새로운 성장동력은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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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한국사회학회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과거에는 위로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발전의 동력이 나왔지만 이제는 지역, 아래로부터 활력을 끌어내지 못하면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며 “바로 지금이 젊은층 문제와 양극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낼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그동안 균형개발을 위한 판단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지역 간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했다”며 “이제는 권한을 지방에 넘겨줄 때다. 분권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화도 뜨거운 주제였다. 역대 정부에서 중앙의 자원을 강제로 지방에 분산시켰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이 가속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분산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정부정책은 수도권 기능을 단순히 이전하는 데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 48.7%였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015년 49.2%로 높아졌다. 수도권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64.3%에서 67.3%, 역내 총생산(GRDP) 비중은 48.7%에서 49.4%로 각각 올랐다.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심화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중앙정부 중심의 발전 정책의 부작용이자 결국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수준이지만 여전히 지역간 격차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두 가지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은 “두 개의 다른 가치가 상충하고 보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균형발전이 우선”이라며 “지방분권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는 균형발전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지방분권은 가야 할 방향이지만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력구조 개헌이 어려우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이라고 먼저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지방분권 문제는 중앙 권력구조와 떨 수 없는 관계인 데다 대통령 중심제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강제상 한국행정학회장(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은 “권력분산은 룰(법과 제도)의 문제, 지방분권은 현장의 문제로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어느 걸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도 “시대적으로 봤을 때 같이 가는 게 맞다”며 “눈앞의 지방선거만 생각하지 말고 정치권이 먼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은 자치단체의 손발을 묶어 놓고 특성에 맞는 조직조차 갖추기 어렵게 만들었다”며“개헌을 통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염태정·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