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모범사례(?)…이란의 ‘김정은 따라하기’

대량살상무기(WMD)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이란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과정을 따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사일 개발 문제 “서방과 협상 못한다” #북한의 “핵 문제는 협상 없다”와 동일 #미 의회 “이란 미사일 지원국은 북한 유일” #백악관 “이란 미사일과 북핵 다보스서 논의”

이란 외무부는 22일(현지시간) “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정책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들 사안은 누구와도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은 자주국방을 위한 것으로 협상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못박았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핵주권을 강조하면서 핵무기의 경우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이란 외무부는 또 “3월에 이란을 방문하는 프랑스 외무장관과 여러 이슈를 논의할 수 있지만 ‘협상’과 ‘의견 교환’은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최근 유럽 언론 매체인 슈피겔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이란 정부가 미사일 및 중동정책과 관련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유럽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AP통신 등은 “2015년 핵협상을 타결했던 이란 케이스가 한때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란이 북한의 전략을 답습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특히 양국 모두 유사한 논리로 전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ㆍ가디르 미사일의 유사점. [사진 38노스]

이와 관련, 미국의 대응은 여전히 강경하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에서 북한 비핵화와 이란의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고강도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도다.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과 관련해 기술협력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아왔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고 이란이 전략무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월 이란이 코람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을 때 미 국방부는 “코람샤는 북한 무수단미사일 설계를 기초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과, 북극성-1형은 사질 미사일과 유사하다.

북한의 북극성-1형미사일과 이란의 사질미사일의 유사성. [사진 38노스]

북한 전문 온라인 매체인 38노스는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모양이 비슷하다. 양국이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란 전문가들이 참관했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2013년 2월 제3차 북핵 실험이 실시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란의 핵 전문가인 모흐센 파크리자데 박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이 최근 상정한 ‘이란 자유정책 및 제재 법안’은 이같은 북한과 이란 간 무기개발 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북한을 유일하게 지목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이란-북한 탄도미사일 개발협력 실태 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 정부가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와준 개인과 기업을 조사해 그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