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의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32명 참석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해야" #재기 기업인에게는 운동화 선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초청해 연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져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7월 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직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이 지연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간담회엔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32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한 ''2018년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에서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이 케이크에 ''사람중심''이라고 쓴 깃발을 꽂는걸 보며 박수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서 음식 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15일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업계가 강력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의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간담회 메뉴로는 전복ㆍ문어 등 해산물과 전북 고창의 풍천장어를 비롯해 설렁탕, 막걸리 등이 제공됐다. 설렁탕은 1990년부터 매달 어르신 100여명을 대접해온 문화옥에서 공수됐다. 막걸리는 병당 20원씩 장학금을 기부하는 가평 잣 막걸리가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들과 만찬을 가진 뒤 재기 기업인들에게 신발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 신발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삼덕통산에서 만들었다. 청와대는 이 신발이 '열심히 뛰라'는 의미에서 마련된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10%까지 늘려야”=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 계획을 마련해 달라”며 “정부 혁신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 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혁신 사례로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들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3급 국장급 이상)을 현재 6.1%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