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이너스의 손”…한국당, 가상화폐 정부 혼선 맹공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와 관련된 정부 혼선에 대해 “최저임금에 이어서 가상화폐까지 좌충우돌하면서,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가상화폐 주를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어설픈 패러다임이 ‘사람 잡는 경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말하자 8시간 뒤 청와대는 “거래소 폐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며 혼란에 빠졌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지난 달부터 가상화폐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정부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의장은 이어 “과열 양상에 대한 진화는 불가피하지만, 시장에서 300만명이 거래자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처 간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한 건 성급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당 내에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함 의장은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가상화폐 특위를 구성해 앞으로 정부에서 못하는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지내 당 내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 문제는 규제냐 양성화냐 이분법으로 볼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며 “국회 내 관련 상임 위원회인 법제사법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ㆍ정무 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팀원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뽑는 것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