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노선 정책으로 구체화

중공 전인대 25일 개막
【홍콩=박병석특파원】25일부터 개최되는 중공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를 앞두고 신화사등 중공의 보도기관들이 각계각층의 「기대」를 보도하는 등 분위기조성에 열심이다.
중공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3차 전당대회에 이어 20일간의 회기로 개최될 이번 전인대회의를 내외신기자에게 공개키로 하고 이미 프레스센터를 가동, 뉴스초점이 될만한 인물의 컬러사진등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북경주재 서방외교관들도 이번 전인대가 중공정치상의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전인대는 제7기 구성원들의 첫회의로 지난해 10월 중공당 전당대회에서 결정됐던 중공의 향후 개혁·개방「노선」「방침」을 정책·제도·인사등으로 구체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또 중공의 주요지도자들간에 경제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있는 시점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번 전인대가 국가주석·부주석·전인대 상임위원장(국회의장격)·정치협상위주석과 수상·부수상·국무위원등 당을 제외한 요직들에 대한 인사개편을 하게되는데 이는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타협의 소산으로 봐야한다.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국가주석에 「양상쿤」(양상곤), 부주석에「왕쩐」(왕진) ▲전인대위원장에 「완리」(만리) ▲국무원 수상에「리펑」(이붕·현수상서리) ▲국가중앙군사위주석에「덩샤오핑」(등소평), 부주석에「자오쓰양」(조자양)·「양상쿤」(양상곤) ▲정협주석에「리셴덴」(이선념) 등이 내정된 것으로 보도되고있다.
이같은 인사내용은 중공지도층의 세대교체를 위한「반은퇴」라고는 할수 있겠지만 그들이 강조했던「연기화」의 기대에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감이다.
국가주석과 부주석이던 양상곤·왕진등은 이미 80이 넘는 군출신인데다 만리도 이미 70을 넘어서고 있다.
중공관측통들은 새로 선임될 국무위원들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중공은 현재 부장(장관)자리가 45개나 되지만 그중 국무위원는 10명밖에 되지 않는다.
대공보는 기구개편에 따라 국무위원수도 7명으로 축소된다고 전하고있다.
이번 전인대는 또 사영경제·토지사용권의 전매등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기업법은 사장책임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위 정기(정치와 기업) 분리의 일환이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기업은 자신의 경영자율권을 일정한도에서나마 확보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또 현수상서리인 이붕의 사업보고 및 88년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보고는 현재 조자양당총서기와 이붕수상간에 빚어지고 있는 중공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떤 형태로 조정되고 있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충서기는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업경영과 시장경영등에 정부통제를 완화하며 중공해안지역을 개방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주장하는데 비해 이붕은 물가안정등을 위해 소비지출을 억제하고 특정분야에서의 정부통제를 계속하는등 신중론을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