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5일 FTA 개정 협상 시작한다…자동차 개방 압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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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둘째)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 둘째)가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USTR에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회의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한 달 반 만에 열렸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주인 1월 5일 제1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해 대선때부터 한ㆍ미 FTA를 27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개정을 밀어붙인지 1년 여만에 공식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날 “1차 개정협상에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우리 측 대표를 맡고 미국은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협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ㆍ미 양국은 2007년 체결로부터는 10년,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2년 3월 공식 발효된지 5년여 만에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월 4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만나 “양국이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 보고 절차를 마친 후 개정협상을 한다”고 합의한지 두 달 만이다. 이후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12월 1일 공청회를 거쳐 지난 18일 국회 보고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후 미국 측과 개정협상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미국은 1차 개정협상에서 무역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부문에 압박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도 국회에 보고한 한ㆍ미 FTA 개정협상 추진 계획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품 분야 중 자동차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를 집중할 것”이라며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미국 측의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이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어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도 지난 12일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對)한국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 분야 적자”라며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규모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규모의 9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의무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다른 수입차들에 적용하는 기준과는 달리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산 차의 한국 판매율이 저조하다”며 자동차 안전기준을 문제 삼기도 했다.
로스 장관은 “한국 기업들은 불행하게도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불공정 무역 거래를 해 오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부과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