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임금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노동부는 임금보전을 내세우고 있다. 대책으로 조만간 임금총액이 종전에 비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담은 매뉴얼을 노사 양측에 제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단체협상과 취업규칙 등을 개정할 때 휴가.휴일수 조정법 등을 수록해 향후 휴가와 임금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의견충돌이 생길 때 참고토록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부의 대책은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크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을 유지하라고 하면 결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보완책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인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벌써부터 경쟁력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 뒤 임금이 떨어졌을 경우 법개정 때문인지, 다른 문제 때문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시정, 근로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집중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노사 간 단체협약 때만 회사일을 상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중심기구로 육성할 방침이다.
노사협력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업체에는 20억원의 지원예산을 편성, 우선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 중이다.
김기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