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유엔 제재→북 추가 도발, 이번에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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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4일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에 유류(油類) 공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 2397호 채택에 대한 반발이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리(북한)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지난달 29일)을 걸고 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나 같은 유엔안보이사회 제재결의 제2397호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 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정은 "지금까지 해 놓은 일은 시작에 불과, #대담하고 통큰 작전 과감히 전개할 것"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에 유엔 제재하면 #반발 차원 군사적 도발 패턴 이번에도 되풀이 가능성 커

성명은 또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우리 인민의 승리적 전진을 이미 거덜이 난 제재 따위로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3일 5차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지금까지 한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전날 폐막한 5차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당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동지들을 믿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김정은의 언급이 추가도발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하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보리에서 2087호(북한 기관과 개인 제재)를 채택하자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다. 지난해 3월 2일 2270호(항공유 판매금지) 채택 뒤엔 300밀리 방사포(3월 3일)와 스커드 미사일(3월 10일) 발사로 응수했다. 또 지난해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이 결의 2321호(석탄 수출 상한)를 11월 30일 채택하자 다음 날 원산에서 100여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동원한 화력시위를 했다.

북한은 특히 최근 들어선 괌이나 미국 본토 위협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2일과 8월 5일 각각 2356호(기관·개인 추가제재)와 2371호(노동자 송출 중단)를 채택하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7월 4·28일), 괌 공격용 화성-12형(8월 29일)을 쐈다. 특히 9월 3일 6차 핵실험 뒤 유엔이 결의 2375호에 대해 대북 원유공급 상한선을 설정(9월 11일)하자 같은 달 15일 화성-12형을 다시 쏘며 반발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강경한 제재에 초강경이라는 무력도발로 맞섰기에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보아가며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에서 대북 원유 제공 수준을 연간 400만 배럴 또는 52만 5천 톤으로 제한하고,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유입한 원유의 양을 90일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제유 제공 한도도 내년부터 연간 50만 배럴로 정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