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인데 왜 대학등록금 주나”…정부 대책 찬반 논란

13일 오후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주택에서 인근 주민이 철거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특별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진 피해와 대학 등록금이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과한 포퓰리즘”이라는 의견과 “지진 피해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앞서 13일 교육부는 11·15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과 2018학년도 신입생에게 1년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면서 국가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에 따라 지진피해 가구에 속한 국립·사립 대학생 3000명(교육부 추산)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방침이 공개되면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우선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은 납득이 되지만 대학 등록금은 대체 왜 지원하나”라며 “그럼 정작 포항 지역 재수생은, 대학을 못 갔다는 이유로 지원도 못 받나, 말이 안되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직장인 김세영 씨(38)는 중앙일보에 “대학 등록금 지원은 적절하지 않게 느껴진다”며 “지진 피해는 안타깝지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상하는 건 포퓰리즘같고 또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자연 재해 지역의 대학생들은 지원을 받은 일도 없었을 뿐더러 포항 지역 내에서도 대학생과 재수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또, 앞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은퇴자 우상진(59) 씨는 “가계가 타격을 입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녀 대학 등록금 해결 문제”라며 “어쨌든 대학 등록금 지원은 복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의 논쟁도 뜨겁다. 우선 반대하는 입장은 형평성에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은 정책 주체가 ‘교육부’라는 점을 꼬집으며 “교육부에서 대학 등록금 지원한다는 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