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파업 막은 서울메트로의 원칙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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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번 파업 자제는 서울메트로가 노사 갈등에 꾸준히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 효과를 본 사례다. 서울메트로 노조는 2004년 사흘간 불법 파업을 벌였으나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주동자 4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주 5일 근무와 지하철 연장 운행을 핑계로 무려 3043명의 증원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 권고에 따라 노사 공동으로 제3의 컨설팅 회사에 합리적인 인원 조정 방안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서울메트로는 이번에도 해고자 4명의 복직 요구는 단호히 거부했다. 대신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고로 해임된 직원부터 우선 채용하기로 약속해 노조의 신뢰를 얻었다. 노사 양측은 선진국 지하철 현장을 방문해 장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 결과 서울메트로는 경영합리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4000억원에 이르던 만성 적자 규모는 지난해 81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서울메트로에서 보듯 노사 갈등의 유일한 해법은 원칙적 대응뿐이다. 예전처럼 파업을 막기 위해 부속합의서 형태로 물밑 봉합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는 불법 파업이 반복되기 일쑤였다. 노사 관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보약이다. 서울메트로가 17년간 홍역 끝에 깨달은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