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EU, 서비스 개방 압박

미국·EU·일본이 공동으로 브라질·인도·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공업국들에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에서 선진국들이 공동 대응하면서 개방 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중점적으로 개방을 요구한 분야는 금융, 통신, 유통, 에너지, 법률, 건축·설계, 우편·택배, 건설, 환경, 컴퓨터 등 10개 업종이다.

미국·EU·일본은 WTO 서비스 협상에서 이와 같은 개방 대상 업종과 개방 수준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마련, 신흥공업국들에 제안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WTO는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회원국들에 2월 말까지 협상안을 제출토록 했으며, 미국·EU·일본이 이에 따라 공동안을 낸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들은 각각의 업종에서 ▶외국기업의 현지 기업 인수를 제한하지 말고 ▶현지 법인이나 지점 설치에 대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며 ▶원자재나 부품의 현지조달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로 시장진입 장벽을 없애는 데 비중을 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흥공업국들은 선진국 노동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두터운 인력층을 보유한 인도는 외국인의 고용과 아웃소싱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노동시장 개방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한 공동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개방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TO는 7월 말까지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회원국 간에 대체적인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EU는 수치 목표를 정해서라도 강력한 자유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신흥공업국과 개도국들의 반발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업, 통신, 금융 등 10개 서비스 분야를 개방키로 하고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예컨대 법률 시장의 경우 외국 변호사의 국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내 '외국법자문사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남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