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던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27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판문점을 방문, JSA 대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년 11월 27일/파주=사진공동취재단/서울경제신문/송은석)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23회 KIMS 모닝포럼에 참석해 “지난 2006년 전작권 문제가 나왔을 때 ‘연합사를 해체한다, 미군 철수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도록 하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을 조기에 가져 온다는 말을 하는데, 그 의미는 (독자적 전쟁) 능력을 확보한 이후 가져오겠단 말”이라며 “3축체계(한국형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를 빨리 구축해서 한국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전작관을 가져오게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와 합참은 주한미국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연합군사령부’창설을 추진 중이다.
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해 송 장관은 “대통령 생각이 제 생각이고, 전작권 말씀이 바뀐적이 한 번도 없다”며 “(대통령은) 전작권 확보를 위해 조기에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라, 그 이후에 전작권은 시기를 일부로 늦출 필요도 빨리 당길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AMD와 킬체인 등 3축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초전에 제공권과 지휘통제체계를 장악하는 전략을 구축한 다음 최단 시간에 최소 희생으로 적 핵심지역을 점령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가급적이면 국산무기체계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지상과 해상무기에 이어 전투기도 곧 국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창출을 하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영국과 독일, 프랑스 수준의 무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