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이 집값 올린 것 아니다"…국토부에 서울시 반박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이 투기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서울시는 22일 우려에 대한 반박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도시재생 활성화 시범 사업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도시재생 시범지역 9곳 분석 #주택가격 상승률 7~8% 수준에 머물러 #다른 지역과 차이없어 투기 증거 없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상승 이끌어 #서울시 "내년 도시재생 뉴딜 지원해야"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지역 13곳 중 주택거래가 활발한 9개 지역. 이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서울시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9개(서울역, 창신숭인, 가리봉, 상도, 성수, 신촌, 암사, 장위, 해방촌)의 주택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연평균 상승률은 7~8%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가격 상승률인 8%에 엇비슷한 수준이다. 주택 유형별로도 단독·다가구와 다세대·연립주택이 7%, 아파트가 8%를 상승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된 서울시 용산구 해방촌의 모습. [중앙포토]

시범지역이 속해있는 자치구 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도 상승률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가령 해방촌의 경우 연평균 단독·다가구 주택가격 상승률은 12.4%로 같은 기간 용산구 평균 증가율 14.0%와 비슷했다. 다세대·연립(해방촌 4.2%, 용산구 8.5%), 아파트(해방촌 6.2%, 용산구 8.2%)는 오히려 용산구 평균 증가율보다 낮았다.

서울시는 주택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인으로 재생사업이 아닌 강남의 재건축 수요를 꼽았다. 실제로 분석 기간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서울시 평균 8%보다 높은 12.4%로 나타났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정과 부동산 투기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통해 강남 중심의 아파트 수요를 분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도시재생 사업의 재개와 정부 지원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재생 시범지역은 13곳. 여기에 8개 후보지와 20개 희망지가 선정돼 사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 사업은 연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사업에서는 제외됐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시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토부 1차관과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TF를 꾸려 도시재생 사업을 협의 중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