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660억 추가 지원 …남북 경협 기업도 조사 후 지원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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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개성공단과 북한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하다 남북관계 단절로 생산을 중단한 남북 경협기업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선 지난해 5173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새로 66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선 실태 조사 후 지원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기업 지원 대책 발표 #"정부 정책으로 피해보는 기업들 없도록 할 것" #지난해 폐쇄한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난해 5000여억 이어 추가 지원 #개성공단 이외에서 경협하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조사후 지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천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10일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통일부]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킴에 따라 남북 경협을 중단하는 소위 ’5·24조치‘를 단행했고, 지난해 2월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했다. 이에 따라 북한 지역에 투자하고 생산 활동을 하던 기업들은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고,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손실을 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이어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선 지난해 5173억원 외에도, 대출 등 금융지원(4552억원)이나 세제 혜택(1113억원), 고용유지 및 휴직수당(40억원)을 지원했지만, 공단 가동이 지연되며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천 차관은 “개성공단 기업의 가동 중단은 다수의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있어 예외적인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투자자산 144억원과 원자재 등 유동자산 516억원(159개사) 등 모두 660억원이다.

개성공단 기업과 달리 평양이나 남포 등 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주문생산 등 남북경협 기업을 운영하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들 기업에 대한 피해 규모 등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천 차관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2008년) 및 5·24조치로 인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 및 유동자산 피해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협 기업의 경우 투자자산을 확인해 업체당 최대 35억원, 유동 자산에 대해선 최대 피해액의 90%, 70억원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기업의 운영과 관리상 피해에 대해선 기업 당 최대 4000만원에서 최소 5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의 운영과 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별로 달랐다는 점을 고려해 5·24조치 등 정부 조치 이전의 투자와 교역 실적에 차등을 두고 정액으로 지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통일부는 이달 중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심의 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지원 대책을 최종확정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협 중단과 개성공단 잠정 폐쇄 등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며 “후속 절차를 진행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결정이 늦기는 했지만 환영한다”며 “정부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제 피해액보다 축소된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정확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