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제조업에 대한 폭넓은 추가 개방이 이뤄지더라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된 영향 평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10일 오전 한미FTA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발표...제조업 추가 개방 수준 높여도 영향은 미미 #민감한 농식품 분야는 협상 영향 있다며 공개하지 않아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1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함께 분석한 이 검토 보고서는 제조업 추가 개방이 한국의 실질 GDP 증감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미 FTA 이후 무역 규모 변화
보고서는 한미 FTA 개정으로 제조업 추가 개방 수준이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로 나눠 진행됐다. 추가 개방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실질 GDP에 0.0007%, 소비자 후생에는 2400만 달러가량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실질 GDP에 0.0004%, 소비자 후생에는 1200만 달러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제조업 추가 개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비관세장벽 철폐ㆍ완화 및 여타 분야를 고려할 때 거시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나리오에는 개방 영향과 관련한 대체적 윤곽만 제시됐을 뿐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미리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전해졌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 논의 배경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제조업 부흥과 자국민 일자리 보호 공약을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무역적자 감축을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통계 기준, 대 한국 무역수지는 176억 달러 적자였다. 대한 상품수지는 277억 달러 적자, 서비스 수지는 101억 달러 흑자였다. 다만 올 상반기 들어 무역적자는 1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2.1% 감소했다.
공청회는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 및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통상 분야 전문가간의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에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백일 울산대 유통경영학과 교수,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이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협상 관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