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지원, 美 체제 보장으로 北 개혁·개방해야”

방찬영 키멥대학교 총장.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맵대학교 경제경영대학원 총장은 1일 “북한이 핵 포기를 조건으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 이를 위해 한국은 경제 지원을, 미국은 체제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맵대 총장 강연 #"한국 지원 규모는 매년 300억 달러씩 10년 간 3000억 달러"

북한 전문가인 방 총장은 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21세기 한중교류협회·주한 중국대사관 공동주관) 조찬 강연에서 “북한이 핵을 그대로 갖고 핵 국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방 총장은 “북한이 당면한 위기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주체사상 이념과 북한의 현실이 괴리된 데서 오는 내적인 모순”이라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70%가 장마당 경제에서 나오고, 70~80%의 거래가 달러나 위안화 혹은 유로화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개혁·개방을 통한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 방 총장은 “한·미·중·일·러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각기 다르다”며 “한국은 평화협정과 경제지원을, 미국은 불가침 조약을, 중국과 러시아는 안전보장 조약을, 일본은 국교정상화와 식민지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1년에 300억 달러, 10년에 3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총장은 또 “지금 같은 분단구조에서는 서로 대결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정치적 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방 총장은 1991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 소련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카자흐스탄의 경제시스템 개혁을 주도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구상과 정책 방안』, 『북한 비핵화와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을 통한 동태적 경제 발전』 등의 저서를 썼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