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 비밀문서 16건 2268쪽 해제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금남로 전일빌딩 주위로 육군 헬기가 돌고 있다. 당시 헬기에서 기총소사가 있었고, 이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조위는 헬기 기총소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중앙포토] [출처: 중앙일보] 5·18 특조위 "전두환 정부 1985년 '80위원회' 조직적 은폐 정황"

군 당국이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된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문서가 모두 비밀해제돼 ‘5ㆍ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넘겨졌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군을 대상으로 5ㆍ18 관련 기록물 보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군 당국이 보유 중인 5ㆍ18 관련 기록물은 모두 29개 기관의 60여 만쪽에 달했다. 이 가운데 비밀문서는 16건 2268쪽으로 파악됐다. 합참 3건(1166쪽), 육군본부 11건(915쪽), 공군본부 2건(187쪽)이었다. 등급별로는 3급 비밀 2건, 대외비 14건이었다.

3급 비밀은 모두 공군본부에서 발견됐다. 이 중 하나는 5ㆍ18 당시 광주에 주둔한 제1전투비행단에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하고 비상소집을 명한 ‘기지방어 계획’이 포함됐다. 5ㆍ18 당시 공군 참가부대의 일자별 작전활동에 것도 있다.

또 육군본부 상황일지, 특전사 전투상보, 31사단 전투상보, 20사단 전투상보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이다.

국방부는 보유 중인 비밀문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모두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비밀을 해제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에 문서의 제목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문서 목록과 주요 내용. [자료 국방부]

최환철 국방부 인권담당관은 “군이 아직도 5ㆍ18 관련 기록물을 비밀로 묶어 접근을 제한해 사실을 은폐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5ㆍ18 관련 기록물을 국민이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조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밀해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는 게 좋지만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조위 시한 종료될 때까지는 일단 비공개로 묶어 놓았다. 종료 후 군의 5ㆍ18 관련 기록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출범됐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