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이 총 1조 343억원(9억 3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액만 약 129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과 개성공단 투자기업대출의 연체액은 남북 경색국면이 지속하면서 해마다 늘고 있다.
질의하는 최교일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4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북차관 1조 343억원 중 9월 기준 연체 잔액은 1295억원에 달한다. 기업대출 연체액도 238억원이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업이 불투명해져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북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분기별로 1회씩 수은 북경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상환촉구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회신은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2037년까지 연 평균3000만 달러가량씩 상환기일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해 앞으로 연체액은 향후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출입은행은 대북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결국 우리를 겨누는 핵무기가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남북관계 경색국면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진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상환기한 연장, 이자 유예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