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 SNS 올렸다 '피소'

이재명 시장 고소장. [사진 이기인 성남시의원]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피소됐다. 이 시장은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성남시의회에서 네 차례 부결되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의원 8명의 소속정당·지역구·성명을 공개했는데 이 중 한 명의 의원에 의해서다.

명단 오른 한 의원,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 고소 #"반대 목소리 소통 없이 조리돌림식 비난 용납 못해"

바른정당 소속인 이기인 성남시 의원은 20일 오전 이 시장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성남 중원경찰서에 고소했다.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 [사진 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 의원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해 조리 돌림 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 법한 반민주적인 행위임이 아닐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1억원 출산장려금 조례를 (본 의원도 참여해) 추진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맹비난한 행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무상교복 반대의원 명단. [사진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이 시장의 역점사업인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화인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의 담합을 야기할 수 있어 오히려 교복비용은 상승할 것”이라며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거나 조율할 생각 없이 그저 ‘반대한 의원을 처절히 짓밟아 달라’식의 인민재판으로 공개 비난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회는 시장 개인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짓뭉개는 공간이 아니다”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무조건 적으로 돌리며 공개 처형하는 이재명 시장의 이런 행위는 우리 사회가 뿌리 뽑아야 할 구태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이 시장의 페이스북 명단 공개 직후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는데, 상임위 표결결과 등을 근거로 반대 의원으로 지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의회 여야는 이 시장의 행동을 두고 “공개된 걸 알렸는데 뭐가 문제냐”는 쪽과 “의정활동을 매도했다”는 쪽으로 나뉘어 논란이 일었다.

성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