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네이버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위법 행위 살펴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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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 논란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가 ‘집중 타깃’이 됐다. 먼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사실상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중소 정보통신(IT)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해 IT 사업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국감,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도마 위에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국정감사 불참에 대해 "재벌 총수와 똑같은 행태..실망스러워" #기업집단국 신설 우려도.. "서울 국세청 조사4국 연상..기업 옥죄기"

네이버가 NHN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채이배 국민의 당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와 법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국정감사 불참을 놓고도 질타가 있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말로는 스스로 전문경영인이라며 총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재벌 총수들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퇴직 관료(OB)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다음 주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뢰제고 방안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방안을 마련해 외부인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신뢰재고 방안으로 사건과 관련해서 퇴직 관료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시부터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만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적발 시 무관용 중징계ㆍ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기업집단국 신설 등 공정위가 ‘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집단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연상시킨다”라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하는 등 기업을 위축시키고 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이 많다”라고 말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도 “공정위가 총수일가 지분과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기업을 감시하고 옥죄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장은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처럼 조사만 하는게 아니라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헀다.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대규모 내부거래 조사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조사 등에 있어서 공정위가 무리한 자료 요구 등을 하고 있다”라며 “무리하고 불법적인 과잉 갑질조사는 공정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사의 절차성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