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성범죄 발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의 경우에는 최근 동성간 합의에 따른 추행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행정 지적하는 김학용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에게 병무행정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다. 2017.10.17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871건으로 2015년의 668건보다 30％ 넘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 6월 말 기준 전년에 비해 절반이 넘는 442건으로 집계돼 군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3,108건 가운데 77%인 2408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해군이 367건(12%), 공군이 232건(7%), 국방부 직할부대가 101건(3%) 순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전체 성범죄 발생 3108건 중 병이 1903건(61%)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 순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에는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4년새 71% 포인트 증가했으며, 해군도 2013년 63건에서 2016년 109건으로 7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3108건 가운데 1611건(52％)이 기소, 1136건(37％)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육군이 54％, 공군이 50％로 절반을 넘었으나, 해군이 45％, 국직 부대가 36％로 비교적 낮았다.
해마다 증가하는 군내 성범죄
육군의 경우에는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2013년 2건에 불과한 동성간 성추행 사건이 지난 해 8건, 올해 6월까지 21건으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형법에서는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특히 동성간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어 군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