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들 작정인가” 유남석 헌재소장 지명 비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후보자로 지명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 # “사법부 정치ㆍ이념화 가속화시켜” # # 유남석 헌재소장, #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 우리법연구회 창립 주도한 인물 #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당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유 후보자가 속했던 우리법연구회는 특정이념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국민들에게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조직”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이런 사법부 인사추천을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는 결코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정치ㆍ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정치ㆍ이념화로 오염돼서야 되겠냐”고 비난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기안으로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과거 정권의 사업만 뒤지며 정치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며 “무책임의 극치이며 이 같은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보도를 보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각 정부 부처에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를 구성현황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충격적인 것은 공문 기안자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정비서관은 검찰 등 사정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전임,전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슨 이유로 민정 비서관이 정부부처에 적폐청산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즉각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 구성과 회의록 등 운영 현황에 대해 국회와 야당앞에 공개해주기 바란다”며 “혹시 적폐청산위 구성이 특정이념성향이나 특정 시민단체인사들로 편향되게 구성돼서 국회와 야당에 공개못하는거 아니냐. 만약 위법 행태 드러나면 해당부처 장관 고발해 직무정치 가처분 등 당 차원의 모든 법적 대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