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사오정]다양한 표정으로 말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높은 것도 문제 맞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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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기자

18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기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어수봉 위원장이 18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어수봉 위원장이 18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어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라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 빈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그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또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건 최저임금 제도가 아닐 것"이라며 "인상이 돼 혜택받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어수봉 위원장이 질의를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

어수봉 위원장이 질의를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

어 위원장은 이날 여야가 공방을 벌인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과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중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수봉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

어수봉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1만원 목표와 경제부총리의 '속도 조절' 발언 등은 최저임금에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위원회 독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 위원장은 "까다로운 질문인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어수봉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박종근 기자

어수봉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박종근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각 9명(임기 3년)씩 참여하며, 이 중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은 정권에 따라 판단이 좌지우지된다는 지적이 있다.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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