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연평도 포격 당시 합참 장군들 양분돼 일주일 동안 옥신각신”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공격한 직후 촬영된 장면. [사진 연평도 여행객]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한국 합동참모본부 장군들이 미군의 통제 범위에 대해 찬반으로 논쟁을 벌인 정황이 전해졌다.

 17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의 눈으로 보기에 대한민국의 작전권은 전시와 평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며 “작전권이면 그냥 작전권이지 전시와 평시의 작전권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이걸 가장 이상하게 생각합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논란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군의 허락 없이 전투기로 북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합참의 장군들이 찬반으로 양분되어 일주일 동안 옥신각신했습니다”며 “저강도 분쟁은 합참이 하면 되지만 고강도 분쟁은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 국방체제에서, 전투기 출격이 저강도 대응에 해당되는지, 고강도 분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스스로 작전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건 싸우지 않겠다, 오직 미국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며 “왜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고도 스스로 강해질 것을 두려워하는지, 패배주의와 체념적 정서가 깊이 뿌리박힌 군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병무청의 마스코트 '굳건이' 홍보물에 성차별적 문구와 성범죄를 희화화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연평도 포격은 6·25 전쟁 휴전 협정 이후 북한이 한국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한국은 해병대원 전사자 2명과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중경상 3명 등 인명 피해를 입었다.

 해병대는 북한의 첫 피격 13분 뒤인 오후 2시 47분경부터 대응 포격을 시작해서, 북측의 무도 포진지쪽에 50발, 개머리 포진지쪽에 30발 총 80여발을 발사했다. 공군도 오후 2시 38분에 KF-16 2대를 출격시키고, 이후 추가로 KF-16 2대와 F-15K 4대를 출격시켰지만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