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관심없었는데 … 지난주 트럼프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가지 ‘폭탄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하나는 이란과의 핵 협정 ‘불인증’ 발표(13일ㆍ현지시간)를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를 사실상 없애기 위해 “보험사에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란 핵 협정 불인증 발표’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중단’은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주 ‘한 일’은 이뿐일까.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3일, ‘당신이 보지 못한 사이 트럼프가 결정한 또 다른 일들’이란 기사를 통해 “이란과 오바마케어 관련 소식이 뉴스를 도배했지만, 트럼프는 지난 한 주간 다른 중요한 결정들도 내렸다”며 이를 소개했다.

미국, 유네스코 탈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요르단강 서안지구 헤브론 구시가지 전경. [사진 위키피디아]

미국 국무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유네스코(UNESCOㆍ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유네스코는 교육과 과학, 문화의 교류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탈퇴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근본적인 유네스코 개혁의 필요성과 유네스코의 계속되는 반 이스라엘 편견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구시가지를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 유산으로 등록하는 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에서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단 얘기다.
기금의 22%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유네스코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글쎄다 … 청정 전력 계획 폐지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카운티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엄청난 양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번 산불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너무 건조해진 지역에서 발생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 ‘청정 전력 계획’을 공식 폐기했다.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인다는 이 계획이 시행된 지 불과 2년 만이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3월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는 (에너지 관련) 규제를 취소하는 역사적 조치”라며, 주요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후엔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해 전 세계적 비난을 받았다. 환경 단체들은 이런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주 '이란 핵 협정 불인증'으로 전 세계 주목 #유네스코 탈퇴, 청정전력계획 폐지 등 주요 결정도

수단 제재 해제

6일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년간 아프리카 국가 수단에 가해 온 제재를 대부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대테러 활동에서 성과를 보였고 인권 상황도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미국 정부는 수단 등 아프리카 정부가 북한과 긴밀히 연결돼있어 ‘돈줄’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해왔다. 그러나 현재 수단은 북한과의 거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고 판단, 제재를 해제했다.

“불법체류자 보호하지 마라” 마지막 경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A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최근 뉴욕을 비롯한 시카고ㆍ쿡카운티ㆍ필라델피아ㆍ뉴올리언스 등에 불법체류자 보호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경찰 지원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불법체류자 보호 정책을 도입한 곳에서 일반 시민보다 범법 행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경고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불법체류자 보호 정책’은 일반 범법(강력범죄 제외) 이민자가 경찰에 체포됐을 때 이들의 신원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넘기지 않는 제도다. 비교적 사소한 범죄로 미국에서 바로 추방당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들을 미국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대선 기간 때부터 강하게 주장해왔고,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해왔다. 하지만 뉴욕시 등은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