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국감]해마다 늘어나는 성(性) 징계 교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징계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원은 4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수는 2012년 61명, 2013년 53명, 2014년 44명에 그쳤으나 2015년 97명, 2016년 135명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6월까지 90명이나 징계 받았다. 최근 3년간 급증세다.

이 중 국·공립학교 교원은 361명으로 사립학교 교원 119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교원이 213명으로 절반에 이르렀고 초등 교원 136명, 중등 교원 122명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07명으로 압도적이었고 교장 40명, 교감 27명도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60명, 경기 111명, 인천 28명)에 집중된 모양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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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에선 해임이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103명)·파면(60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받은 교원 중 상당수가 교단으로 복귀하는 실정"이라며 "허술한 징계체제를 다듬는 한편, 성범죄 교사에 대한 재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