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범죄인 송환 협력키로 합의…궈원구이는?

미국과 중국이 장관급 법집행ㆍ사이버안보 대화를 통해 도피 범죄인의 조사와 송환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으로 도피한 뒤 중국 지도층의 비리를 폭로해 온 중국 기업인 궈원구이(郭文貴)의 송환 문제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中 지도부 부패 폭로 郭 송환은 실패한 듯

미국에 칩거하며 중국 권력 핵심부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궈원구이 정취안홀딩스 회장. [사진=궈원구이 페이스북]

7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미ㆍ중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이달 3일부터 워싱턴에서 법집행ㆍ사이버보안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궈성쿤(郭聲琨) 중국 공안부장과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범죄인 조사와 송환 문제 등에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기적 회동과 실무팀을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안전을 위해 정보공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개설된 핫라인을 통해 긴급 범죄나 중대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하고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키로 했다.

불법이민 본국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신분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여행증명을 교부하는 절차를 수립키로 합의했다. 마약단속과 법집행에서도 정보교류와 마약류의 생산ㆍ판매ㆍ운송 단속에 협력키로 했다.
하지만 중국이 내심 바라고 있는 궈원구이 송환은 여전히 난제로 남을 전망이다.
양국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구체적 합의없이 상호 주권과 법률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조사와 송환에 협력키로 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미ㆍ중 양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미국의 전폭적 협력 없이는 궈의 강제송환은 불가능하다. 중국의 부동산재벌인 궈원구이는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연일 중국 지도부의 부패를 폭로해왔다.

양국의 이번 장관급 대화는 지난 4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미 때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소통 강화를 위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열린 것이다. 당시 미중 정상은 외교ㆍ안보 대화, 전면적인 경제 대화, 법 집행 및 사이버보안 대화, 사회ㆍ인문 대화 등을 가동하기로 했다. 미ㆍ중 외교ㆍ안보 대화와 경제 대화는 지난 6월과 7월, 사회ㆍ인문대화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각각 개최됐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