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제 연내 폐지”

청와대는 화물운송 거부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지입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개별등록제를 조기시행키로 했다.또 운송거부와 같은 물류대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운송관련 법규에 업무복귀 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27일 전남 광양에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위원장 裵洵勳)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물류대란 대책을 담은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을 발표했다.

화물운송 거부사태의 장기적 대책으로 청와대는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선진화하고 물류업체의 대형화·종합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물류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세 물류업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별차주의 화물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업체 인증제도 및 화물 직거래 정보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는 물류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3자 물류 기업의 이용 확산을 통해 화물거래의 투명성도 대폭 높여나가기로 했다.

3자물류란 기업의 물류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 업무 설계·기획·운영까지 위탁하는 아웃소싱의 한 방법이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도로부문에 편중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지양하고 항만·철도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인천공항의 2단계 확장사업을 2008년까지 완공토록 적극 지원하고 2011년까지 부산신항에 30선석(船席),광양항에 33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盧대통령은 이날 전남동부지역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광양항이 전체물동량에서 부산항을 앞서는 항만이 되도록 개발해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와대는 ▶국제물류지원 제도개선 ▶물류기업 유치 ▶물류전문대학(원),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육성등을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2.4%인 물류비를 2005년까지 1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