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와중에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6일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선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선 안 된다" 고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8일 기자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향해서 지난 1년간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민간기업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영학 교수 출신인 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소관 정부부처 담당자들뿐 아니라 매년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올리는 상임위다. 이번 국감에도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국회-기업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사람으로 민간기관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공정거래 규정을 어겼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장 등 불러서 추궁해야지 기업을 직접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가맹점 갑질 등 기업의 잘못이 있다면 법정에 세우거나, 국회 국정조사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기업 망신주기 식으로 회장이나 사장들을 불러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또 상임위의 민간인 증인 채택으로 “국감 시기가 되면 기업 임직원은 총수ㆍ사장들을 증인명단에서 빼기 위해 경영은 뒷전이고 국회에 줄을 대느라 정신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욕심으로는 일반 증인이 한 명도 없는 국감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26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소위원회를 두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최 의원은 "의원들간 무더기 증인채택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위원회를 통해 증인 신청 의원, 채택 표결, 채택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다만 ”기업의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각 기업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부분이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