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법 수장 공백 막은 여권 ‘안도’…더 커진 ‘협치’ 목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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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팔짱을 끼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이번엔 여당 손 들어준 국민의당=표결 전 각 당은 총동원령을 내렸다. 표결에는 구속수감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뺀 298명 전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ㆍ김부겸 행정안전부ㆍ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초 예정된 해외출장을 취소하고 나왔다.
가결을 위해선 출석 과반인 150표의 찬성이 필요했다. 더불어민주당 121명 외에 김 후보자 지지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 6명과 새민중정당 2명,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 등 130명이 찬성 확률이 높은 표로 분류됐다. 최종 찬성표가 160표였음을 감안하면 야 3당에서 적어도 3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된다.
자유한국당(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106석)과 바른정당(20석)이 당론으로 반대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찬성표 다수는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40석)에서 나왔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무기명 비밀 투표라 국민의당의 정확한 찬성표는 확인되지 않는다. 투표 직후 SNS를 통해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보수 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명수 통과’를 계기로 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3당 연대 구도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대신 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신 3당 연대’ 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이다. 이와 맞물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 가속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숨 돌린 민주당=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뗑깡’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에 유감표명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결됐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투표 때는 야당 의원 한 명에 우리 당 의원 2~4명이 담당해 협조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10명 넘게 달라붙어 정중하게 설득하는 등 죽을 힘을 다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가결 후 청와대는 “마음 졸이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할 것이다. 입법부에도 감사드린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머문 전병헌 정무수석은 “국민의당 의원님들께 아무래도 감사를 드린다. 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후 돌아오면 여야 대표와 대화의 자리를 갖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협치 제도화 돼야”=‘김이수 낙마’에 이어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 통과’라는 결과를 맞으며 여소야대 현실을 절감한 민주당에서는 협치를 얘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아직 남아있는 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물론 일자리ㆍ복지 예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세제 개편 등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들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게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정책ㆍ법안ㆍ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와 뜻이 맞는 야당 의원들과 좀더 깊이 있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확실하게 여야가 협치 전선을 갖고 서로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했다”고 했고 백혜련 대변인은 “협치를 구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선 ‘협치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맞으며 “언제까지 이렇게 현안마다 야당 협조를 구해야 하는가. 우 원내대표가 오래 못살 것 같다”며 농담을 한 뒤 “시스템에 의한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구ㆍ박성훈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