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미군 관계자 '전술핵, 한반도 배치되는 괌에 배치되는 차이 없다'는 입장"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국내외 안보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미군 실무자들은 배치 위치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에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최신 전술 핵폭탄 B61-12형 정밀유도 지하관통폭탄

11일 우리 군과 한미연합사령부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술핵 배치 등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만들자는 한국측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은 '이를 작전계획으로까지 수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이 공고한 만큼, 이로써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군 실무자들이 유럽 내 미군 전술핵 배치 등을 예로 들며 구체적·세부적 작전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에 "핵무기가 괌에 있든 한국에 있든 큰 차이는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괌에서 B-52 폭격기가 전술핵을 탑재해 이륙하면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4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또, 북한의 핵 사용 사전 징후 포착시 한반도 인근 해상에 대기중인 핵추진 잠수함에서 30분 내에 '트라이던트'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미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평양까지 도달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 때문에 '배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 측은 전술핵 배치시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대북 심리적 압박 등을 기대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미간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 2013년 세워진 것으로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전략엔 군사뿐 아니라 외교·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종합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 한국 제공이 주요 내용이다.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 등 핵우산과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이같은 한미 실무자간 논의 내용에 대해 한 예비역 장성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정식으로 미군 당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구한 적은 없으며 한미 확장억제위원회 회의에서도 전술핵무기 배치를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다만, 실무자들 선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