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64명에 '청년수당' 지급 중단’ … 수당 용처 논란 여전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카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 중 264명에게 9월부터 수당 제공을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구직 활동 증빙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 중단 대상이 됐다.

오리엔테이션 불참·활동 보고서 미제출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도 제기 돼 #서울시 “모니터링 후 필요시 환수 조치”

264명 중 56명은 취업·창업에 성공했거나 서울시 이외 지역으로 이사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208명은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했거나, 구직 활동 증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의무 불이행 사유를 파악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수당 재지급을 고려할 계획이다.

지급이 중단된 264명 중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용 카드(일명 ‘클린카드') 를 취업 준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이는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상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과 업종코드를 사후 모니터링해 부적절한 사용이 드러나면 지급 중단은 물론 환수까지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6월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해 7~8월에 각각 4909명, 4899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당초 서울시는 클린카드로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 등 취업 연관성이 있는 업종과 식비·교통비·통신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만 수당을 쓰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청년들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이용해 원하는 물건을 산 뒤 이를 통신비 명목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클린카드로 호텔·소주방 등에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주방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다. 업종코드가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 사후 모니터링으로 클린카드를 적절히 사용했는지를 점검해 사용 제한 항목에 대한 지출이 확인될 경우 약정서를 근거로 환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유·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