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속 ‘10대 핵심 국정과제 TF’로 역할분담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핵심 국정과제 TF팀(태스크포스팀)’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이행 전략을 점검하며 9월 정기 국회의 시동을 걸었다. 107석의 의석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며 본회의 등에 불참하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이날 추미애 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개혁 이행의 파트너가 돼야 할 제1야당(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국회 진행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개혁 과제를 법·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7일 '핵심 국정과제 TFT' 첫 회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전략 점검 차원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방안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향후 활동 방향이 논의됐다.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다뤄졌다. 박범계 의원은 “적폐청산이 없는 권력기관 개혁과 제도 개선은 공허한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관해선 “당은 입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현재 발의된 법안은 포기하지 않을 것”(신경민 의원)이라고도 했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의원 162명이 지난해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 6명씩 추천하고, 방송사 사장은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핵심국정과제 이행 TF팀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의원 워크숍에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 ▶통신비 인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공공성 실현 ▶공정과세 실현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려 각각의 TF를 구성했다. 권력기관개혁 TF는 당 적폐청산위원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TF팀에는 주로 해당 국정 과제를 추진하게 될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책임의원으로 참여했다. 단장은 재선 이상, 간사는 상임위별로 선임된 정책위 부의장이 맡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TF팀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으로서 맞는 첫 정기국회에서 국정 과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