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공론화 나서나…“초과다 보유자에 대한 추가 조치 고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 “필요하면 주머니 속 카드 단계적으로 다 꺼낼 것” #추미애 대표는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검토해야” #“‘슈퍼 리치’ 증세론 물꼬 튼 민주당, 보유세 인상론에도 총대 메나” 관측 #기재부는 “현재 보유세 인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부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와 관련해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추가 대책을 꺼내든 건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반드시 집값을 안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부동산 보유세 관련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 주머니 속에 꺼낼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나갈 것”이라면서다. 우 원내대표는 “누구나 땀 흘려 일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구성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론을 편 추미애 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앞서 추미애 대표도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대 개혁’론을 펴며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추 대표는 당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소득자ㆍ초대기업 등 ‘슈퍼 리치’ 증세론의 물꼬를 텄던 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에도 총대를 메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여당에서 잇따라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본격 검토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 증세 여부와 관련해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현재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