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북 석유·해외노동자·섬유제품 제재 교섭중"..아사히 보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4차 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이 사진을 2일 공개한 조선중앙통신은 촬영일자와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논의 중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3가지 핵심 제재 분야를 놓고 물밑 교섭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안보리 소속통을 인용해 “미 정부는 ▶석유 ▶해외 파견 노동자 ▶섬유제품 등 세 가지를 중요한 대북 제재 분야로 보고 있다”며 “이들 품목의 거래 제한을 결의안에 담는지 여부가 미·중 간 교섭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헤일리 대사 "가장 강력한 조치" 요청 #번번이 빠진 '석유 금수' 위해 중국 압박 #기존 해외 파견 노동자도 송환조치 등 해야 #수출 30% 차지, 섬유제품도 새 제재 대상

이 중 특히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석유 금수 조치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5월 새로운 대북 제재 후보로 “석유, 에너지”를 호명한 바 있다. 이어 7월 안보리 모임에선 “군사 목적의 석유 거래 제한”으로 구체화시켰다. 중·장기적으로 북한군의 훈련 등 군사 행동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급속한 불안정을 이유로 중국이 반대하면서 지난달 5일 채택한 새 제재 결의(2371호)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재안에 반드시 ‘석유 금수’를 못박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에 “가장 강력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은 독자 제재를 통해 중국을 더욱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트윗을 날렸다. 아사히는 “석유 금수의 범위와 제한량을 두고 양국 간 논의가 난항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 해외 파견도 더욱 옥죌 방침이다. 지난달 결의에는 신규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미국 측은 기존에 파견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본국 송환 등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당국은 현재 러시아·중국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5만~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중앙포토]

북한의 경공업 제품 중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제품 역시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액은 7억5200만 달러(약 8511억원)로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했다. 인건비 상승에 골머리를 앓는 중국 업자들이 북한 내 공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대표적인 스포츠의류 기업 '립컬'은 북한에서 생산된 의류를 중국산으로 속여 들여오다가 지난해 발각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북한 근로자들이 나선경제특구 내 선봉피복공장에서 수출 의류를 만들고 있다. [중앙포토]

그러나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역시 대북 신규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신흥 5개국 정상회의(BRICS) 참석 차 중국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5일 “제재는 무의미하다. (북한 정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풀을 먹어도 핵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대북 제재 무용론을 폈다.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안을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에 부치기 위해 중·러를 압박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관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