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트럼프는 한국에 무기 세일즈 진행하고 있는 것”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왼쪽은 2015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충남 보령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대공사격장에서 발사되고 있는 장면. 프리랜서 김성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문제 등으로 지난 6월 미국 방문에 동행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트럼프 계산은 바로 이것”이라며 최근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트럼프 발언을 분석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에 대한 한국의 계획된 구매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걸 가지고 우리 동맹론자들은 마치 미국이 안보환경이 어려운 우리에게 큰 선심을 쓴 것처럼 인식하며 ‘땡큐’를 연발할지 모르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1100억 달러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6월에는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14억2000만 달러의 무기 수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어 한국에 무기 세일즈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3대 방산 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보잉, 레이시언의 최근 1년간 주가 흐름[사진 구글]

 그는 “연이은 무기 수출 계획 발표에 미국의 3대 방산 업체인 록히드, 보잉, 레이시언의 주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미국 내 방산 업체 가동률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려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일환이지 최근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안보가 어려운 한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적었다.

 이어 “단지 한반도 안보 환경 악화는 무기 판매의 좋은 명분일 따름이다. 이제까지 수출하지 않았던 사드, 패트리어트(PAC-3), 공대지 미사일(SLAM-er), 이지스 요격미사일 SM-6 한국 판매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재래식 무기, 예컨대 한국군 지상군이 사용하는 포탄 중 국산화 되지 않은 10% 정도는 가격 기준으로는 40%에 달할 정도로 알짜배기 사업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타국 무기체계를 철저히 견제하는 미국의 불투명한 보안 정책 때문에 북핵 대비고 뭐고 우리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안보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이제는 자기네 무기를 사라고 하겠지요. 이게 트럼프가 말한 수십억 달러 무기판매 계획 승인의 본질입니다. 더 이상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라고 글을 마쳤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김장수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맡았다. 이후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과 흥사단 정책자문위원을 맡다가 2016년부터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