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허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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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포럼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중앙데일리 경제포럼 연설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적극 추진 #내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 핵심은 #절대 규모 감소 아닌 ‘안정적 관리’ #북한 도발,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최 위원장은 30일 코리아중앙데일리-뉴욕타임스가 주최한 2017 한국경제포럼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상당히 늦었고 두 개가 충분하냐는 의문이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포럼은 주한 외교사절과 금융계 리더, 외국계 기업 경영자, 해외 언론사 특파원 등을 초청해 한국의 경제 금융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다. 11회째를 맞은 올해엔 최 위원장이 참석해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한국 금융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원칙은 인터넷뱅크를 추가로 인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주체들의 참여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 몰라 시기는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를 구성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가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1400조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에 몰리는 게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은행과 함께 제도적인 개선책을 논의해 다음 달 중순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채의 절대 규모 감소가 아닌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채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거시경제에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란 의미다.

그는 또 가계 부채 이외에도 세대 간 불공평과 불균형한 성장, 고용부진, 임금성장의 적체 등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뒤 이에 대한 해결책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선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위협은 금융시장에 변수라기보다는 (금융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는 상수라고 본다. 그 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일시적 등락은 있었지만 짧은 시간 내에 평온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엔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창업·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연대보증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모두 폐지해 나가겠다. 보증부 대출 폐지 경험을 토대로 시중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올해 8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창업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시스템을 정비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내년 초부터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하면 내년 초부터는 보증부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최 위원장은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맞춰 재기 지원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채무감면절차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스타트업을 넘어 스케일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자본을 적극 공급하겠다. 하반기 중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대규모 ‘4차 산업 지원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 등 신산업 분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