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정부 적폐개혁은 정부ㆍ여당의 이익을 위한 개혁"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개혁을 “정부ㆍ여당의 이익을 위한 개혁”으로  규정하며 강공을 예고했다.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오전 일정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30일 경기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정기국회ㆍ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분야별 원내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배포한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운영기조 보고서’ 에서는 정치, 외교ㆍ안보, 경제, 교육ㆍ문화ㆍ사회 분야별 대응방안을 적었다.

정기국회 앞둔 기조보고서에 문재인 정부 맹공 #외교 부분은 "문재인 정부 외교는 상상속 외교" #보고서 초안에 "국정원 개혁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표현 담았다 삭제 #당 관계자 "자료 취합 중 포함된 것. 당 입장 아니다"

정치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개혁은 정부ㆍ여당의 이익을 위한 개혁”이라며 “국민의당의 개혁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해당 부분에 대한 대응 과제로 개헌 추진과 선거구 조정 등을 들었다.

정치 분야 외에도 각 분야별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외교ㆍ안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상상 속의 외교’”로, 경제는 “미래에 빚지는 경제정책”, 사회ㆍ교육은 “안전에 대해 무능하고 안일한 인식” 등으로 문재인 정부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제시’, ‘중부담 중복지’ 등을 국민의당이 추진할 과제로 들었다.

한편 이날 보고서 초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빙자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평가한 후 나중에 삭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서 책자 형태로 배포된 보고서 정치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개혁을 “정부ㆍ여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규정하며 주된 예로  ^이유정 헌법재판관 지명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코드인사 ^방송법 개정 입장 번복, 언론개혁 빙자한 방송언론 장악 시도 등을 들었다.
그런데 이날 기자들에게 파일 형태로 제공된 보고서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내에 적폐 청산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해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국정원 보수단체 지원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그동안 국정원 개혁을 정치개혁 과제로 꼽고 있었다.

국민의당은 해당 내용에 대해 자료 배포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당의 최종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료 초안을 최종본으로 오인해 기자들에게 파일로 배포했다는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기자들이 책자 외에 문서 파일로 된 자료를 원해 급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최종본이 아닌 자료 초안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를 준비한 당 관계자도 “급하게 자료 준비를 하며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문제들을 취합해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포함된 내용”이라며 “이후 해당 내용을 검토하며 삭제를 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당의 기조와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손금주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헌정사에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