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 사라지게 할 것” 실행…3400억 새 예산 투입, 역대 최대 5조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8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연합뉴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처 예산 전년대비 11% 증가 #실질적 보상 3437억원 규모 예산 책정 #예우금ㆍ생활지원비 제공

정부는 29일 보훈 가족의 정당한 예우를 위해 전년 대비 11%가량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129억원의 2018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 4조9000여억원에서 5500억원가량 증액된 전체 예산 중 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유ㆍ가족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3437억원 규모의 새로운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적으로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이 기존 월 105만~155만원 선에서 최소 157만~232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특히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손ㆍ자녀들이 기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손ㆍ자녀들이 월 46만800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월 33만5000원까지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총 대상자는 자녀 3564명, 손자녀 8949명으로 매년 5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수급자도 모든 세대주로 확대된다.

보훈처는 참전유공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해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고 치료비 감면비율도 기존 60%에서 90%로 대폭 올린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기존 22만원에서 8만원 오른 30만원이 지급되며 이를 위해 1662억원이 투입된다. 유공자가 보훈ㆍ위탁병원 이용시 치료비 감면율을 90%까지 유지하는데 드는 예산이 1052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