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GDP, 북의 45배 … 그 많은 국방비로 뭘 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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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는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국무총리, 정경두 합참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그 많은 돈(국방비)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하게 국방부 비판 … 국방 개혁 강조 #“독자적 작전 능력 아직 이르다 하고 #북 감당 못해 연합방위력에 의지” #“북에 대한 비대칭 대응 전력 필요” #한국형 3축 체제 조속한 구축 당부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 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국방개혁을 나무라고 그에 걸맞은 국방개혁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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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GDP(국내총생산)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며 “절대 총액상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올해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으로 GDP의 2.4% 수준이다. 이를 내년에 43조7114억원으로 늘리는 등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국방예산을 GDP의 2.9%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예산 규모 등을 볼 때)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수뇌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군 인력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한·미) 연합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서도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 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왜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등을 캐물었다. 그런 뒤 ‘군 통수권자’ 자격을 앞세워 킬체인(Kill Chain·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고 공격으로 연결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북이 미사일 공격 시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하는 군사전략) 등 한국형 3축 체제의 조속한 구축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군 주도’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또 ‘공세적 작전 개념’은 유사시 방어에 집중하다가 미 증원 전력의 지원을 받아 반격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제를 당초 목표인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시 국방부 장관·차관, 방위사업청장의 연대 책임을 강조하면서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병영 혁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군 의문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군이 발표하는 (의문사의) 사망 원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며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철재·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