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에 핵탄두 탑재가 레드라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도중 밝게 웃고 있다. 이날 회견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 없이 기자와 대통령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을 설정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북,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어 #추가 도발 중단 땐 대북특사 고려 #국민 공론 모이면 추가 증세 검토”

문 대통령에 따르며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북핵에 대한 한계상황을 언급했다. 레드라인은 북핵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가 더는 용납할 수 없는 한계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대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도 열어놨다. 특사 파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화의 여건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도발 시 더 강한 제재에 직면하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밖에서 뭔가 군사적 행동을 취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다면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동안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8·2) 부동산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추가 증세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혔다”며 “앞으로 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나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이고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각종 복지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선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느냐는 걱정을 하지만,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서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에 관한 대선 공약을 재확인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