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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외교안보라인 보완 요구나오는데…

중앙일보

입력

8월 위기설 와중 야당에선 다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론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우 최고위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우 최고위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원내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현재의 청와대 안보 라인에 외교관들은 많지만, 군사전략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훌륭한 군사전략 전문가를 영입해 (청와대) 안보라인을 보강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큰 전략이 필요한 때인데 그걸 할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현재 남북대화와 (대미) 자주외교를 강조하는 ‘자주파’가 큰 줄기를 형성했다. 북핵과 4강 외교 전문가보다는 다자외교를 담당했던 이들이 주다. 이전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군인 출신으로 임명했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통상 전문가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기용했다. 정 실장은 초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사건 때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도 있다. 군 출신으론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있지만 남북 대화를 주로 했던 인물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눈을 씻고 봐도 (안보 전문가가) 없다”며 “안보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사한 주장은 자유한국당에서도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최근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이 사실상 노무현 정부 인사로 구성돼 지나치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환상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 베를린 구상에만 집착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와 별도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 다 돼가는 시점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4강 대사 임명 자체가 늦어져 코리아 패싱 우려가 점점 커진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 청와대 회담이 열리면 말씀드리겠지만, 4강 대사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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