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변호사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검찰과 민변 출신의 이유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한 가운데 이 후보자가 5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입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정당에 관여한 인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올 3월 당 인재영입위원장 원혜영 의원은 이 후보자를 포함한 60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명단에 있던 조현옥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는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함께 영입 명단에 있었더라도 이 후보자의 발탁이 특히 논란이 된 이유는 헌재의 독립성 확보 문제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9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당 영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가 헌법재판관이 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당시 여성단체연합의 추천으로 명단에 들어갔다”면서 “하지만 후보자가 실제로 (당) 활동을 하거나 당원 가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구나 김이수(64·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동의 표결이 석 달째 무소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야당의 부적격 주장으로 국회의 동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상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