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美ㆍ北 '화염 공방' 속 "환골탈태 수준 국방개혁 목표는 '이기는 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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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조금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군 수뇌부들에게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으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국방개혁이다. 그것도 강도 높은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군 수뇌부들에게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청와대]

문 대통령은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한다. 또 이제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 시급" #강력한 국방개혁의 목표로 '이기는 군대' 제시 #"북핵과 미사일 대비 현대전 승리 전력 중요"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서울ㆍ괌 불바다’ 발언과, 이를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로 맞받아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 등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자주국방을 강조한 ‘힘의 우위’에 또다시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며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한 군 인사에서 8명의 ‘4성’ 대장(大將) 자리 중 7명을 교체했다. 특히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으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지명하면서 1948년 창군 이후 69년 만에 처음으로 ‘해군 장관(송영무)-공군 의장(정경두)’의 지휘 라인을 갖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와 관련해 “우리 군도 더 바뀌어야 한다는 게 시대정신이다. 무엇보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할 수 있는 현대전 승리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의 다양한 구성과 전력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육군에 대해서는 “육군이나, 육사출신들이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군의 중심이 육군이고, 육사가 육군의 근간이라는 것은 국민께서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육군이 독점해온 구도를 깬 배경은 자주국방력을 갖춘 첨단군 중심으로 군을 개혁하려는 문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불거진 장병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돼 오다시피 했던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햐 한다”며 “다들 마음가짐이 달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 장병의 인권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게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번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관행적 문화에 대해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신고식에는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이왕근 공군 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제1야전군 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제3야전군 사령관 등 대장 6명이 참석했다. 군 서열 1위인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신고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문 대통령의 당부와 관련, "새로운 안보상황과 위협"이라며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듯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