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기본소득 지급해라” ..FT,칼럼 통해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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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전세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다.

페이스북이 가진 '데이터'는 '21세기 석유' #석유 가진 알래스카서 기본소득 지급하듯이 #데이터 독점하는 페이스북도 기금 조성하라고 주장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왜 페이스북이 우리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모든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이고 실험적으로 진행된 적은 있지만,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다. 핀란드에서 올 초부터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중이지만, 앞으로 확대 여부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다.

알래스카

미국 알래스카주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76년 주 정부가 석유에서 거둔 수입으로 영구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이 승인된 이후, 알래스카주에선 1982년부터 모든 거주자에게 석유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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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본소득제는 무려 4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매년 지급되는 금액도 1인당 연 878달러(약 100만원)에서 2072달러(약 235만원)까지 치솟았다. 주민들의 반응 또한 매우 긍정적이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저유가로 알래스카 석유 산업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기금을 보존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FT는 “이런 덕분에 알래스카는 경제적으로 가장 평등한 곳 중 하나이며 빈곤율이 매우 낮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알래스카를 방문한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다른 많은 나라에 알래스카의 사례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기본소득제 때문이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AP=연합뉴스]

FT는 주커버그의 이 발언을 파고 들었다. 그러면서 “데이터는 21세기의 새로운 ‘석유’이며, 석유가 알래스카에 한 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페이스북이 기본소득제를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펼쳤다.

수 억명 사용자의 데이터를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거기에서 오는 이득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수많은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란 자원을 통해 이익을 얻는 만큼 그에 대한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얘기다.

FT는 또 “주커버그는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개인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회사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고 짚은 뒤 “그는 기본소득 실험을 포괄하는 ‘페이스북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스북 뿐 아니라 구글과 같은 기업에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