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 않겠다” 강한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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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을 향해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그것만큼은 용인하지 않겠다”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근절하겠다 #새 정부 경제 개혁 의지에 도전 마라”

김 위원장은 2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새 정부의 경제 개혁 의지에 도전하지 말기 바란다. 특히 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식자재 등 필수 물품의 원가, 가맹점 유통 마진(이익) 등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영업 기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50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개별 가맹본부 별로 다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자료를 제출받아 일정한 정도로 가공해 가맹본부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료를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의 정보 공개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재벌이나 또는 다른 어떤 갑(甲)들이 또 억울한 피해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에 많은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신중하게 고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말랑말랑해졌다는 비판에 관련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사익추구에 관해선 규모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지만 재벌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건 어차피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진중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도 아니고 다만 차분하게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에는 프랜차이즈에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 업체의 갑질 근절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