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부결 처리...공화당도 7명이 반대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의원. [AF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했다.

의원 48석인 민주당은 당론을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반대했다. 공화당은 의석 52석이지만,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존 매케인(애리조나) 공화당 의원의 경우 최근 뇌종양 치료를 위해 애리조나에 머물다가 전날 워싱턴 의회로 돌아왔다. 오바마케어 폐지 토론 개시를 위한 표결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매케인 의원도 반대에 표를 던졌다.

이날 상정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일단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만 담았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이른바 '대체입법'은 앞으로 2년 이내에 하도록 했다.

매케인 의원은 전날 투표 후 "나는 토론을 허락하고 수정을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법안에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법안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까닭에 대해 매케인 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토론하자는 것에 찬성한 것일 뿐,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현재의 법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셈이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 처리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무산되자, 대체입법 없는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